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
● 응모 자격
- 변리사, 로스쿨 학생,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
● 응모 주제
- 자유과제 :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택
- 지정과제 : 아래 상표 또는 특허 판례 중 택 1
<상표분야>
①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 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
(특허법원 2013.10.17. 선고 2013허 3074 판결)
②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
(특허법원 2015.12.18. 선고 2015허 5432 판결)
<특허분야>
①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
(대법원 2015.2.12. 선고 2013후1726)
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
(대법원 2016.9.30. 2014후 2849)
● 시상 내역
- 최우수상 1편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, 200만원
- 우수상 2편, 특허청장상, 100만원
- 장려상 3편, 특허청장상, 50만원
- 입선작 0편, 5만원 상당의 상품권
● 응모 일정
- 2017. 3. 6. ~ 9. 29. (7개월)
● 접수 방법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첨 1) 1부 - 신청서(별지 제1호) 1부 - 판례평석 요약서(별지 제2호), 판례평석 내용(별지 제3호) ※ 특허심판원 홈페이지(www.kipo.go.kr/ipt)의 공지사항 확인
● 유의 사항
-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,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돌아갑니다.
- 응모작이 당선되었더라도 자격이 다르거나, 표절 등의 부당한 작품일 경우에
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.
